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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400조 넘어…韓 경제 ‘뇌관’ 우려

이지우 기자 | 2019-05-15 15:48 등록 359 views
▲ [사진제공=연합뉴스]

연체율 반등…금융위 “위험 수준 아냐”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받은 대출 잔액이 400조원을 넘어서며 가계대출과 맞물려 향후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연체율도 반등했다. 이에 정부는 연체율과 관련해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15일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1000억원(11.1%)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잔액은 2016년 280조4000억원, 2017년 315조3000억원, 2018년 365조7000억원이다.

연간 증가율은 2017년 12.4%에서 2018년 16.0%로 상승했다가 올해 낮아졌다.

은행권 대출이 319조원, 제2금융권 대출이 86조9000억원(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2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보험사 4000억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이 162조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0조8000억원, 도소매업 57조5000억원, 음식·숙박업 38조9000억원이다.

3월 말 기준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2015년 1.09% △2016년 0.69% △2017년 0.61% △2018년 0.58%로 하락하다가 올해 0.75%로 반등했다.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자영업대출 연체율에 대해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체율이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1%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다만 연체율이 안정적인 대출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자영업자가 낮은 금리로 빌리는 은행 대출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가 고금리로 빌리는 제2금융권은 사정이 다르다. 연체율이 1.62%에서 2.14%로 뛰었다.

상호금융(0.93%→1.61%), 여전사(2.36%→2.77%), 저축은행(3.78%→3.94%) 등 대출금리가 높은 곳일수록 연체율도 높아졌다. 보험사(5.85%→1.29%)만 연체율이 하락했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 규모가 몇 년째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소홀했던 데다, 지역 경기가 부진을 겪으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최근 1년 새 0.59%에서 0.69%로 올라 전체 은행권 평균을 웃돌았다. 제2금융권 연체율도 수도권 저축은행(3.70%→3.85%)보다 지방(6.12%→7.75%)이, 수도권 상호금융(0.90%→1.29%)보다도 지방(1.65%→2.40%)이 많이 올랐다.

손 사무처장은 “자영업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6월부터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LTI(소득대비 대출비율)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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