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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 정부, 금융정책 금융사 외면 언제까지

강준호 기자 | 2019-05-16 15:49 등록 406 views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 정부의 금융정책은 크게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5가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중소기업 대출·투자 활성화 추진 등의 생산적 금융과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고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 확대와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또 2017년 이후 34조8000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 중소 자영업자 수익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이 금융사를 위한 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CEO 선출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금융사 CEO 선임에 관여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훼손시켰다.

아울러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융사의 대출을 강력히 규제해 취약계층은 돈 빌릴 곳이 사라지고 금융사는 수익성 확대에 차질을 빚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해 금융사의 수익 악화를 초래했고 대기업과의 수수료 전쟁에는 속 빈 정책만 내놨다.

이 같은 문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은 사전적 의미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곳이다.

금융사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분명한 사기업이기도 하다.

금융사의 부실은 막아야 하지만 금융사의 본연의 업무를 외면해 경제의 자금을 흐름을 단절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문 정부는 이제 금융사를 이자만 받아 배를 불리는 곳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서민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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