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7) 민주당 김영춘, 저소득층 대학생·실직자 ‘학자금 이자 면제’ 추진

김영춘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재학기간 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은 ‘빚더미’를 안고 산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초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구직자 회원 17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창시절 학자금, 생활비 등을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입 및 경력구직자(이직을 준비하는 1년차 이상 직장인)들도 36.0%가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대출종류는 ‘학자금 대출’이 80%로 압도했다.

취업을 하지 않은 ‘구직자’로서 수입이 없는데도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아직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70%다. 그들의 대출액은 평균 744만원이다. 하지만 할증된 이자를 더하면 상환해야 할 채무 총액은 853만원이었다. 대출액보다 109만원(14.65%)이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유예기간을 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받은 대학생이 소득이 발생한 뒤에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출 이자는 재학기간에도 발생한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준다. 또, 취업 이후라도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도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단, 대학 재학기간에 이자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가구원이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과 취업 이후에도 상환유예기간에 들어간 자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