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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카카오가 ‘재벌의 품격’ 갖추는 방법

이원갑 기자 | 2019-05-19 06:49 등록 (05-19 06:49 수정) 1,031 views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카카오]

'네이버'보다 커진 덩치…자산 10조 넘어 대기업 분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카카오가 IT업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3년 만에 다시 붙은 ‘대기업’ 내지 ‘재벌’이란 꼬리표는 카카오에 새로운 책임과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59개 그룹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지목됐다. 이들 중 자산 10조원을 넘긴 그룹은 별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됐는데 카카오는 HDC와 함께 올해 ‘신입’ 대기업이 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은 10조 6030억원으로 재계 순위로는 32위다. 동종업계 경쟁사로 여겨지는 네이버의 8조 2660억원보다 28.3%가량 높은 수치다.

카카오가 거느린 계열사의 수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71개다. 이들 중 벤처캐피탈(VC) 업체인 카카오벤처스와 전자결제대행사 카카오페이 등 2곳이 금융·보험 관련 계열사로 분류된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아직까지는 최대주주로서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의 계열사로는 집계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된다면 카카오는 한투 지분 일부를 넘겨받아 1대주주로 올라선다.

▲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자료제공=공정위]

순환·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 추가 규제 등장

대기업이 된 카카오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 관련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계열사는 같은 그룹 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지분 취득 및 소유가 금지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는 창투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규제를 마주한 카카오에게는 ‘재벌의 품격’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지켜야 하는 원칙만 잘 지키고 시장 왜곡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라는 것들도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업종은 다를지언정 경제력 집중에 따라 자칫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야 하고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실련은 카카오은행과 관련 “대주주 적격심사가 정치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원칙에 맞는 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심사가 통과된다면) 은산분리가 이뤄졌던 기본 원칙에 맞게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먼저 “카카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제도는 기업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공시 요구가 많아진다는 점을 빼면 규제 내용들이 아주 무리한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은행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기술 발전과 연관된 부분이라 답변을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은행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고 은행이 수행하는 사회 공적 기능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은산분리의 취지가 카카오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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