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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지방소비세율 확대 법안 발의.."재정 분권 실현 초석"

김성권 기자 | 2019-05-20 19:09 등록 130 views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15%→매년 5%씩 2026년까지 50%로 확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2026년까지 50% 인상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지방 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전환한 세금이다.

2010년 5%에서 시작해 현재 15%까지 인상됐지만,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중이 77 대 23 수준으로 적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6년까지 부가가치세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인 순 지방재정 증가효과는 85조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는 해묵은 과제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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