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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더 낮아진 분양가 상한선..로또 청약 불붙나

김성권 기자 | 2019-06-08 07:11 등록 (06-08 07:11 수정) 316 views
▲ 견본주택.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HUG, 5일 고분양가 단지 심사기준 변경

분양가 상한선 5~10% 더 낮춰.."로또 청약 양산 우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또 다시 시세 대비 저렴한 '로또 청약'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지난 6일 최근 변화된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 1년 안에 분양한 단지가 있을 경우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분양한 지 1년을 초과하는 단지만 있을 때는 비교 대상 단지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10%까지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미 준공한 단지만 있다면, 비교 단지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기준이 100~105%로 기존보다 최대 10% 더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산정방식은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평균분양가를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단순하게 나눠 산정했지만, 바뀐 방식은 평형별·타입별·층별 가중치를 반영해 기존보다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세밀하게 계산한다. 개선안은 주택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과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바꾼 건 2016년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 최근 고무줄 심사 잣대 논란과 함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준 개선으로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현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계산해 일정을 무기한으로 미루거나 아예 분양가 통제에서 자유로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최대 10%까지 더 낮아져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 논란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대출 압박이 심한 상황에 분양가 억제까지 심해지면서 사실상 로또 아파트를 챙길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의 효과를 통한 시장 안정보다는 청약 과열 현상이 또 다시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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