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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거부운동까지..3기 신도시 논란 '점입가경'

김성권 기자 | 2019-06-12 17:33 등록 (06-12 17:33 수정) 1,738 views
▲ 경기도 일산·운정 주민들이 지난 25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후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 지속

세금 납부 거부에 지자체 집회 방해 의혹까지 논란 확산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연이어 벌어지는 반대 집회에 더해 세금 납부 거부 운동, 집회 단체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가진 첫 집회에 이어 6번째다.

이들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먼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와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 조사, 1·2기 신도시 교통 및 자족시설 확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준 고양시장 퇴진 등으로 요구하고 있다.

같은 처지인 검단신도시 주민들도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검단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지난달 완정역 앞에서 반대집회를 가진 데 이어 일산신도시연합회와 같은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광역교통망 확충, 법원·검찰청 유지, S-BRT 검단·마곡 추가, 3기 신도시 철회 등을 주장한다.

일부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반대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일산 후곡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가뜩이나 미분양이 넘치는 일산지역인데 더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일산신도시 주민들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기 위한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산신도시 연합회는 일산 지역 주민들이 서울과 분당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주민세를 내고 있다며 납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고양시 주민세는 1만2500원으로 성남시 5000원, 서울시 6000원보다 두 배 이상이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값은 분당의 반값 이하로 떨어졌는데 세금은 분당의 두 배 이상 걷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연합회 측은 또 고양시청이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청 공무원이 집회 현장에 나오거나 회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분위기다. 서울 수요 분산이 목적인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외려 서울 내 새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 발표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8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도 전년 보다 증가해 9·13 부동산 대책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급이 계획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서울 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며 "조정기를 거친 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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