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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9) 김동철 의원, ‘퇴직연금 의무화법’으로 퇴직금 체불 막는다

강이슬 기자 | 2019-06-20 17:06 등록 (06-20 17:06 수정) 1,086 views



2018년 못 받은 퇴직급여 6056억 원...“현행 퇴직금 제도 고쳐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본지와 통화서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

2026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재단의 ‘퇴직연금기준제도’ 활용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안전한 퇴직급여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 측에 따르면, 퇴직급여 체불액은 ▲2014년 5189억 원 ▲2015년 5391억 원 ▲2016년 6111억 원 ▲2017년 5755억 원 ▲2018년 6056억 원이다. 2018년 퇴직급여 체불비율은 전체 임금체불액의 39%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은 평균 40.8%에 달한다.

김 의원은 현행 퇴직금 제도가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기업)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은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먼저,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준제도란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영세 사업체의 퇴직연금 제도 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경제‧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의 균형적 운용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특히 임금체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법적 최소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도 신설토록 되어있다.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률 미달 사업장은 2015년 46.1%에서 2017년 55.1%로 증가하고 있다.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다.

개정안에는 최소 적립금이 미달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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