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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도 ‘갈림길’

김성권 기자 | 2019-07-11 18:12 등록 117 views
▲ 2016년 11월 한·일 국방장관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협정 연장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 통보하면 종료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일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것으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협정에 따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 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만큼, 양국 군사 관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GSOMIA 역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국방부는 향후 일본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워 일본 방위성과의 협의도 모두 참의원 선거(21일) 이후로 미루고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사건을 계기로 한 때 정치권에서는 GSOMIA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협정이 "(한·일 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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