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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강준호 기자 | 2019-07-18 14:05 등록 (07-18 14:05 수정) 201 views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증선위원장 이첩 사건 한정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과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으로 활동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 운영된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게 된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후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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