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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AWP 풍력발전사업 ‘부동의’ 결정과정 부당 절차 無

김덕엽 기자 | 2019-08-08 00:40 등록 1,510 views
▲ 영양군 석보면 소재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AWP 풍력,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 3.3MW 풍력발전기 27기 건설 추진…대구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부적절’ 결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 또한 ‘양호 식생 훼손’·‘멸종위기종 서식 흔적 발전기 시설 지점 재검토’ 의견 전달…AWP 풍력발전단지사업 협의과정 중 잘못된 유권해석 ‘주의’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영양 AWP풍력발전사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과정에 부당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요구로 실시한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협의업무 처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부동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풍력발전업체인 AWP 풍력은 2015년 3월부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를 건설을 추진, 대구환경청은 2016년 10월 영양군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대구환경청은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지답사, 주민 면담, 전문가·주민 합동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뒤 영양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영양군의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대구환경청이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부동의 결정과정을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검토 기관에 AWP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다.

대구환경청의 검토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양호 식생을 훼손하므로 풍력발전기 입지계획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립생태원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 흔적이 있어 발전기 설치 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구환경청에 전달했다.

다만 환경부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 생태·자연 적용 시기를 잘못 해석한 오류에 대해선 주의를 처분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에 생태·자연도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 생태·자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만 개정 전·후의 생태·자연도를 종합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구환경청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사업 부지의 일부인 88155㎡에 대한 생태·자연도를 1등급 변경으로 검토하고, 영양군에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생태·자연도 적용시점과 관련,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제4항을 운용하면서 규정과 달리 해석해 개정된 생태·자연도적용시기에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처분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본회의에서 “대구환경청이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내부방침으로 세웠지만 부동의로 의견을 바꾼 것에 환경부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을 결정해 박근혜 前 정부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4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어야할 수많은 사업에 대해 ‘저감조치 마련’이란 미사여구를 사용하며,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 사업들로 인해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생명과 안전, 건강 환경의 권리들이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무분별한 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에 모자라 심지어 앞장서기까지 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산과 바람이라는 공유재를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전 정권을 꼬집었다.

특히 “이익은 극소수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곳이 경북 영양군”이라며 “영양군 내의 풍력발전 사업은 건설업자 출신 전임 군수와 풍력회사의 비리 등이 지난 2010년 감사원 토착비리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정도로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환경훼손과 주민피해가 우려돼 대구환경청이 ‘AWP 영양풍력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환노위 소속 몇몇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당시 사업현장엔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차관, 산림청장이 모두 방문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것과 달리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대기업 풍력회사 말만 들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 보단 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 지역현장을 방문해보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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