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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예산’ 공문 논란 김재원 의원, 예결위원장직 자진사퇴 여론 확산

김덕엽 기자 | 2019-08-09 17:18 등록 (08-09 17:18 수정) 1,042 views
▲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전경 [사진제공 = 참여연대]

참여연대 “정부 예산안 정당과 이념 떠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위해 편성…김재원 위원장, 쪽지예산 공문예산으로 업그레이드 예결위원장직 사퇴해야”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음주상태로 심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재원(3선, 경북 의성·청송·군위·상주)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예산안은 정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국회 예결특위 또한 정부 예산안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편성되었는 지 견제와 감시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예결위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관심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김 의원의 공문은 국회에 부여된 정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부예산안에 기대어 잇속을 챙기겠다는 정치적 영리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음주상태로 추경 심사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김 의원은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하루빨리 예결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회법에도 없는 소위 설치로 인한 밀실예산 논란과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의원들이 건네는 청탁으로 인한 ‘쪽지예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를 책임지는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쪽지예산을 공문예산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020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예결위원장직 자격을 상실한 김 의원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한 정부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을 보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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