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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강행..與 내부서 우려 나와

김성권 기자 | 2019-08-13 09:23 등록 (08-13 09:23 수정) 243 view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 내 반대 기류 속 강행

사실상 당정협의 아닌 정부 입장 청취..협의 직후 즉각 발표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결정했으나, 여당 내에서는 우려에 대한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주로 정부의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결론적으로 정부 안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당정협의에서 의견 교환이나 토론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오전 8시에 하고 11시에 발표하겠다고 계획한 것도 사실상 당정협의가 아니라는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강행 의지에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 우려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당장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되면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직격탄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발표 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정책 결정에 무게가 실리며 갑작스레 일정인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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