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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선무효 위기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불복 大法 상고

황재윤 기자 | 2019-08-14 18:08 등록 (08-14 18:08 수정) 2,241 views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8일 자신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황 시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황천모 상주시장 변호인, 대구고법 항소 기각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법리오해 판단 취지 상고장 제출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불법 폭로막기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에 금품 돌린 사실 인정…원심이 선고한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천모 상주시장 측 변호인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의 항소 기각 판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오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난해 상주시장 선거에서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황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가운데 현재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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