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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 남발 막겠다"..법 개정 추진

김성권 기자 | 2019-08-20 16:41 등록 (08-20 16:41 수정) 473 views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 사안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 개편 골자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 남발을 막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주거 정책의 최종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보장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주정심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의견에 반대할 여지가 없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 현재 주정심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주정심을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보다 민간전문가 등 촉족직이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정심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을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의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주정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개정안에 담긴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김 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20여년간 활동하며 국회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지역구(일산 서구)로 내년 총선에서 잠재적 경쟁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왔다.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국민 삶에 밀접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주정심 역할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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