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메일 전송
공유하기

보험사 울리는 실손보험 손본다, 과다 의료쇼핑 보험료 차등인상 추진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2019-09-05 07:41 등록 (09-05 09:50 수정) 488 views
▲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과잉 의료쇼핑 등 보험료 차등인상 추진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국민 33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기록적으로 올라가자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기피하거나 이용률이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차등 인상을 추진 중이다. ▶본지 8월22일자 실손보험과 문재인케어의 어색한 동거 참조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올들어 실손보험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올라갔다. 보통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험업계는 금액으로 따져 실손보험 적자액이 이미 1조원을 넘겼다고 주장한다. 이 상태라면 올해 전체로는 1조5000억~1조9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실손보험 이용율이 높은 가입자에 대한 차등 보험료 인상카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병원 외래서비스 이용 일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을 믿고 그만큼 병원을 많이 찾았다는 것인데,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병원이용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탄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60%였다. 나머지 40%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병원이용이 잦은 가입자들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때문에 병원이용률이 높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차등해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종합병원이용 개선안.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을 제정하는 등 방법으로 경증질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실손보험 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Copyright ⓒ 뉴스투데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주요기업 채용정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