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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8주년 기획] 일자리경제, 규제개혁이 처방이다①

김성권 기자 | 2019-09-09 07:01 등록 (09-09 07:01 수정) 832 views
▲ 건설현장의 근로자 [사진제공=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쳤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체질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선다. 그러나 여지없이 규제 앞에 주저앉는다. 해묵은 규제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역설적이게도 위기는 기회가 된다. 올해 9월로 창간 8주년을 맞은 뉴스투데이는 '경제, 규제개혁이 처방이다'라는 주제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이 될 규제 개혁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분양가상한제·주52시간 건설 일자리 창출 막아

건설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는 '주52시간제'

정부, 규제 개혁 외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강화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건설 산업 정책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로 점철되고 있다. 어느 정부건 매번 규제 해소를 강조했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규제는 또 생겨났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만742건 중 건설관련 규제만 6718건으로 62.5%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시장 규제도 건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강력한 규제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주택사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이달 들어 61.7로 올해 들어 가장 저조했다. 건설사의 주 수입원인 주택사업마저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에 가장 위협적인 규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꼽는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선 문젯거리다. 건설업계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건설 현장 상황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주요 내용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하고, 시행일 이전에 맺은 건설계약은 종전 근무시간 기준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건설업 특성상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사들이 있어 기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풀어야 진정한 규제 개혁"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터널 공사의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다 안전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이런 현장에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규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눈, 비, 폭염, 미세먼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공사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상 등의 요인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날씨가 좋아지면 못한 공정을 집중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시간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공사가 75%에 달하는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기간 만으로는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야간·연장 근무 수당을 대체 인력을 고용에 사용하라는 의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은 대개 팀 단위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근무 시간을 다 채웠다고 다른 인력을 투입하면 작업 과정에 차질에 생기고, 품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계약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늘어나는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 간접비 문제는 업계의 큰 부담으로 따라온다.

건설 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규제에 막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근로 환경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건설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1년 전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한 건설·건자재 기업 27개사는 7만685명에서 6만9178명으로, 오히려 1507명(2.13%) 줄어 전체 업종 중 유일한 고용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규제와 건설 투자 감소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주 52시간제라는 규제가 오히려 정부의 제도 시행 명분인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만들고,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건설 산업을 악화시키는 규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로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건설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면서 건설 산업에 대한 규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면서 정책을 내놓지만, 정작 필요한 분야에서의 규제는 묶어두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시각보다는 시장과 업계에서 원하는 규제를 풀어야 규제 개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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