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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요금 수납원 중 누구 말이 맞나

김연주 기자 | 2019-09-10 18:02 등록 (09-10 18:02 수정) 1,546 views
▲ 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수백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법원의 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 두고 이강래 사장과 노동자측 대결 국면

법리로 따지면 'DJ 브레인'출신 이 사장이 '타당'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측에서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수납원 노동자 측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현재 노동자 측은 요구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수납원 이외에 소송을 진행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둘째, 직접고용 이후에도 동일하게 수납업무를 담당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팽팽하게 맞선 양측 중 누가 '합법적 입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강래 사장 측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정원 기조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이 사장은 'DJ의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화려한 경력은 없었지만 탁월한 기획력으로 DJ에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2013년 소송낸 수납원 7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 판결

노동자측 현재 소송 진행중인 1100명의 수납원도 '직접고용' 요구


이강래 사장, "소송중인 수납원은 근무형태 등 달라 일괄 적용 불가능"

한국도로공사는 9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 대해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 중 자회사 전환 동의자, 정년초과 수납원 등을 빼면 총 499명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다. 이들은 외주업체 직원신분이었지만 도로공사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고용 요구는 타당하는 게 판결 요지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자 측은 현재 소송 중인 나머지 1100여 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은 “현재 1·2심 소송 중인 자들도 모두 도로공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이는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괄적으로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해당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1·2심 소송 중인 수납원들은 입사 시기와 근무 형태 등이 모두 달라 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개소 영업소는 기존처럼 직접 업무지시 요소를 제거한 후 운영했기 때문이다. 현재 1·2심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 중 89명은 2015년 이후 개소된 영업소 27개에 근무한 이들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를 통해 “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 개소 영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리자만 사라졌을 뿐이지 다른 방식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내려왔다”며 “이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린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도로공사 측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강래 사장 "직접 고용 수납원은 현장 조무 직무 맡길 것"

수납원들과 민노총은 반발하지만 동부지법은 '경영상 재량권' 인정


도로공사가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기존 수납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8월 20일 서울동부지법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업무의 종류나 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영권 행사 범위 내에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채무자는 통행료수납업무를 전부 자회사로 이관하여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만, 도로공사가 발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의 근무배치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측과 합의된 바가 없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 대상자들은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등에서 현장 조무직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도로공사와의 협의에서 이러한 사항에 동의한 바 없다”며 “또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일부는 장애인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신체조건인 분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 측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개인에 맞는 업무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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