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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주년 기획] 일자리 경제, 규제개혁이 처방이다 ③

김연주 기자 | 2019-09-11 15:46 등록 (09-11 15:46 수정) 1,570 views


▲ '헬스케어 미래관'에 원격의료기기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쳤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체질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선다. 그러나 여지없이 규제 앞에 주저앉는다. 해묵은 규제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역설적이게도 위기는 기회가 된다. 올해 9월로 창간 8주년을 맞은 뉴스투데이는 '경제, 규제개혁이 처방이다'라는 주제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이 될 규제 개혁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③ 원격의료 규제 풀면 새로운 시장 열린다

규제와 반대 속 제자리걸음 중인 국내 '원격의료' 현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2015년 181억 달러였던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2021년 412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앞다퉈 원격의료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장이 커지거나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5G 도입, 빅데이터 활용..매년 급성장세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아니라, 원격 수술도 가능하다. 5G 도입, 빅데이터 활용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격의료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아직 시작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기존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를 규제특구로 지정해 원격의료를 시범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2014년~2016년 정부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참여율이 저조해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의료계가 비협조적인 관계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의료계는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기본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격으로 진료 후 처방을 내리는 것에 대해 '환자들의 안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의료계의 반발로 현재 관련 법안은 통과가 요원하다. 현재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 선박 등 의약 취약지에서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만 되어 있을 뿐,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원격의료, 규제 풀면 새로운 시장 열린다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원격의료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격 모니터링을 도입하면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라면 꾸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다.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 신산업 창출이 기대된다. 환자의 몸 상태 측정 기기, 이와 연동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로 한계가 있지만, 원격의료와 관련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서도 여러 시도가 진행 중이다.

원격의료 시행시 최대 37만개 일자리 창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리병원및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18만7000개에서 최대 37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댜.

최근에는 LG전자, 네이버 등이 스타트업, 병원과 협업해 사람들의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원격의료 도입이 가능해진다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원격의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활발해지며 관련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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