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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연체 채권 10년, 15년 연장은 잘못된 관행" 비판

김진솔 기자 | 2019-10-08 19:55 등록 (10-08 19:55 수정) 253 views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연체채무자도 금융사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 요청 가능해져

채권 소멸 시효 자동 연장 막는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금융위 내년 1분기 발표, 2021년 하반기 시행 목표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연체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채무조정 서비스업' 이 도입된다. 또 민법상 소멸 시효인 5년 이후 자동으로 이뤄졌던 채권의 자동연장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하반기까지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공적 규율이 미약한 가운데 건전성관리를 요구받자 배임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소비자신용법은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채무조정 활성화의 경우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 조정 협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 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체 이후 채무부담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채무를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10년으로 자동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채무 연장을 막는다는 의미다.

손 부위원장은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채권추심의 경우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관리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통상 연체 1년 후에는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추심업자들에게 매각한다. 매입추심업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해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win-win)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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