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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펀드 손실금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3명 집행유예

황재윤 기자 | 2019-11-08 21:42 등록 1,848 views
▲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한 펀드의 손실금을 불법으로 보전한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처해진 DGB대구은행 전경 [사진제공 = 대구은행]

法 “구청 금고 계약 유지 목적으로 금융거래 질서 왜곡…보전금액 또한 13억원 죄질 불량”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한 펀드의 손실금을 불법으로 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이화언·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3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박효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지자체에 판매한 펀드의 손실금을 불법으로 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화언·하춘수 전 은행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찬희 전 부행장과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구은행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은행장 등은 대구시 수성구가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 2000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효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청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금융거래 질서를 왜곡시켰고, 보전해준 금액이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 관계자와 수성구 관계자 15명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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