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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명 초읽기...경제적파장 우려

안서진 기자 | 2019-11-19 16:48 등록 (11-19 16:48 수정) 475 views
▲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관세청, “전례 없는 사항이라 고심...조만간 결론 내릴 것”

롯데면세점,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면세점 특허는 별개 사안”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경제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되죠."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냉소적 반응이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부정 청탁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월드타워점 특허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관세법 제178조 2항에는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대해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175조에는 ‘관세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으면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이 적발돼 중간에 특허가 취소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 롯데면세점의 경우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라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롯데면세점 측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면세점 특허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관세청 측의 취소 불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롯데 측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의 특허 공고와 관련되어 있을 뿐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 때 관세청장 재량하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롯데면세점이 특허권 취득 당시 부정한 방식이 아닌 정식으로 입찰 참여해서 받은 특허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6년 2월 13일이다.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3월 10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에 진행됐다.

또 관세청에서 주장하는 제178조 2항의 주체 역시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호텔롯데 면세점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은 지난 2015년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고 2017년 관세청이 신규 발급한 면세점 특허를 정당하게 입찰했다”면서 “특히 신동빈 회장은 그룹 계열사 회장일 뿐 당시 대표는 장선욱 전 호텔롯데 면세점 대표이사기 때문에 영업인 결격 사유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롯데면세점 특허가 만일 취소된다면 면세 산업의 위축 등 경제 산업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다. 롯데면세점 월트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1조2027억 원이다. 서울 시내에서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신라면세점 장충점, 신세계 명동점 다음이다.
특히 월드타워점의 경우 3대 명품이라 불리는 루이비똥, 샤넬, 에르메스를 포함해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뿐만 아니라 관광객 쇼핑문화가 잘되어 있어 외국인들의 방문 필수코스다.

일자리도 문제다. 현재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 직영 사원과 브랜드 판촉 사원을 포함해 총 1500여 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영 사원의 경우 지난 2016년 특허권에 떨어졌을 때와 같이 다른 점포로 순환 근무를 돌릴 수 있지만 브랜드 판촉 사원은 당장 고용 불안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이 호황일 때는 다른 면세점에서 직원들을 흡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불경기일 때는 정규직 직원 외 판촉 브랜드 직원들은 전부 다 실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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