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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쓰이라고 지은 이름 아닌데”.. 부모 울린 ‘민식이법’은 어떤 법안?

염보연 기자 | 2019-11-19 07:12 등록 (11-19 07:12 수정) 1,713 views
▲ [사진캡처=채널A]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조항 담겨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스쿨존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의 부모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식 군의 부모는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했다. 이들은 녹화 당시 아들의 49재를 앞두고 한 학교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

김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발의됐지만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는 모르는 상태다.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달 10일 종료된다.

김민식 군 어머니는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바라면서도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나.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은 아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니까 노력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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