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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행위' 초기에 잡는다

김진솔 기자 | 2019-11-20 08:15 등록 (11-20 08:15 수정) 304 views
▲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금융위·금감원·검찰,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 M&A를 통한 개인투자자 피해 속출

심리·조사·수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자본시장 건전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최초 인수 소식이 알려진 직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허위공시로 주가가 급등했다.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최대주주인 B씨는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A 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가 법망을 피해가며 진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차단하고 범법자들을 잡기 위해 이날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은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4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범죄자에게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워크샵은 지난 2016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중지를 모으는 민관 협업 행사로 해외에서도 보기 드물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키워드로 '봉이 김선달'을 꼽았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대동강 물을 판 봉이 김선달처럼 출처를 모르는 자금을 통해 M&A되고 이후 허위공시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단정려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김경학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장은 "불공정거래 규제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자본시장이 건전해진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초동단계에서 단서를 찾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분석할 때 위탁자 정보, 혐의전력자 여부, 연계 여부, 내부자 여부 등 기본 정보가 없는 상태로 시작해 심리에 어려움이 있다.

김 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 심리 프로세스를 내놨다.

포털이나 종목토론방 등에서 모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형화 및 계량화', '상승 및 하락 키워드 도출' '패턴분석', '부정거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혐의를 포착하고 감시를 의뢰하는 프로세스이다.

김 부장은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최근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세스는 곳곳에 흩어진 기업이나 인물, 주식 정보를 통합 툴을 통해 분석하는 복합데이터 처리 방법이다.

김 부장은 "복합데이터를 통해 심리과정에서 혐의전력자 출현, 이상호가, 공시 급증 등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준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많은 투자자의 눈물과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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