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집값 반드시 잡겠다…현 부동산 정책 유지”

문재인 대통령, MBC 타운홀미팅서 즉석 질문에 응답

쌓인 질문 1만 6000개…文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

최저임금 문제에 국회 협조 요구…부동산 정책 “직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현장 방청객과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답변이 이뤄진 질문을 비롯해 1만 6134건의 의견이 쌓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이나 ’고용 절벽‘ 현상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책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늦어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부동산 버블 문제의 경우 집값을 억제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들의 질문은 ▲국민 안전 ▲다문화 정책 ▲병역 및 모병제 ▲최저임금 ▲조국 및 검찰개혁 이슈 ▲부동산 정책 ▲일용직 노동환경 ▲통일외교 정책 ▲지소미아 ▲페미니즘 등 사회-경제 전반의 영역에서 이뤄졌다.

무대는 문 대통령과 사회자인 배철수 MBC 라디오 ’음악캠프‘ DJ가 스튜디오 중앙에 앉아 300명의 방청객에게 원형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꾸며졌다. 방송은 정규 편성 시간을 15분가량 넘겨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됐고 패널은 세대와 성별, 계층 등을 MBC 측이 직접 구분해서 뽑았다.

앞서 지난 18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송에 대해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 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고 대변인은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 “최저임금-주52시간제 타격 완화 법안 국회가 입법해줘야”

이날 한 가죽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과 이에 따른 인원 감축 문제를 제기했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도를 성토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 방지책을 언급하면서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제정이 된 상태”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 해서 그런 업종에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불러 온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어 여러가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돼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주52시간제를 맞은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도 “(탄력근로제 등 해결 방법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라며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꼭 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입법이 안 될 결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文 “집값 반드시 잡을 것…안 잡히면 추가 수단 강구”

서울에 거주하는 한 ’워킹맘‘ 패널은 서민 부동산 대책을 물었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한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토로였다.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높이는 게 어떠냐는 의견 제시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아시다시피 수도권 30만호 3기신도시 등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좋은 체감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라며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집값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실수요자들의 수요에 기반한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