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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SMA 틀 내에서 협상 이뤄져야…해외주둔 미군 경비 분담 못해"

이원갑 기자 | 2019-12-19 16:47 등록 118 views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드하트 미 대표, SMA에 '대비태세' 항목 신설해 한국의 추가 분담 요구

정 대사, SMA 틀 밖의 요구 ‘동맹 기여’로 평가...다년간 협정 바람직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이날 모두 발언과 6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8번이나 할 정도로 강조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정 대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SMA 틀을 벗어난 요구와 관련, "현재 SMA 협상을 하면서 아울러 같이 논의하는 것이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저희도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SMA 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동맹 기여'로 평가하며, 한국도 SMA 틀 밖에서 미국산 무기구입 등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 요구에 대한 수용 범위'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정 유효기간 관련해선 "다년간의 협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년 협정'에는 미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정 대사는 전날 올해 마지막인 SMA 협상 종료 뒤에도 브리핑 계획이 없었지만, 국내 언론이 미국 대표의 입장만 구체적으로 보도하자 이날 브리핑을 자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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