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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복리 우선”…의성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 불복 소송 기각

황재윤 기자 | 2020-01-18 07:25 등록 (01-18 07:25 수정) 2,207 views
▲ 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 한국환경산업개발 의성군 상대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원고 패소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의성군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 씨아이에코텍과 함께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 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 3000여t을 처리하고 있다.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60억원을 투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7만 7000여t을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올해에 소각이나 매립할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군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집행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다.

▲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전기 공급을 끊어 씨아이에코텍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의 가동이 멈췄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게다가 “행정대집행에 앞서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쓰레기 산 폐기물 분류 설비 반입차량 등을 막고, 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공급마저 끊은 것으로 확인돼 씨아이에코텍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일당 14명(법인 2곳)이 재판대에 올라 오는 21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5일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전 대표 A(64)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 전 대표 A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토지개발업자 C씨를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폐기물운반업자인 D·E·F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한국환경산업개발 운영자 G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질환경기사 H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I·J·K·L·M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사기미수, 한국환경산업개발 법인·N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10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환경법령 위반한 업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며, 명의를 변경한 실소유자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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