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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 출신 정상환, 조국 전 장관 靑 공문 ‘부적절’

김덕엽 기자 | 2020-01-18 19:56 등록 802 views
▲ 자유한국당 정상환 대구 수성 갑 예비후보 [사진제공 = 정상환 대구 수성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청와대 독립기관 인권위로 비서실장 명의 공문 발송 사실상 하명조사…조국 전 장관 직권조사 시 심각한 형평성”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정상환(57) 대구 수성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 공문 인권위 송달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로 비서실장 명의 공문을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상 하명조사”라며 “조국 전 장관을 살리고 검찰을 죽이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약자를 위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마저 장악해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가 인권위로 조사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면 인권위가 무슨 변명을 하든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직권조사의 성격상 어떤 식으로든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사태 이후 이른바 검찰의 적폐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인권친화적 수사 관행이 상당히 후퇴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권위는 한 번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았고, 인권위가 만약 조국 전 장관 사안을 직권조사 한다면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정 예비후보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사안의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인권위를 찾아 진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그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추천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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