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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공항 이전 대구시민 의견 수렴…신공항 사업 ‘변수’

황재윤 기자 | 2020-01-23 00:15 등록 (01-23 00:15 수정) 2,766 views
▲ 국토교통부가 입주한 세종정부청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시대본 “국토부, 공항시설법 규정 따라 주민의견 절차 이행…멀쩡한 대구공항만 없어져 시민 불편 극대화”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끝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공개한 국토부 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대구 민간 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항시설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민간공항의 건설 규모는 이전 대상지의 항공 수요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 조항을 통해 깜깜이로 진행된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날 것으로도 전망됐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에 3.2km 규모의 활주로를 신설해 민간 전용으로 사용해 미주 유럽노선까지 취항을 시키며 접근 인프라 건설에 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유치신청 계획에는 현재의 대구공항도 동일한 규모의 시설과 2.7km의 활주로 2본을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항관련 시설과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국가 계획은 아예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민간공항의 규모는 대상지의 항공 수요를 감안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의성 군위 지역이 공항이전지로 선정됨에 따라 항공수요가 대구공항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국토부의 신공항 건설 규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통합신공항이라고 속여왔다“며 ”시민의 70%이상의 대구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시민 여론 수렴과정에서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토부가 제시한 건설 규모가 현재의 대구공항과 동일한 규모이거나 수요예측 등이 더 축소될 경우 멀쩡한 대구공항만 없어지고 이전 공항은 시골공항으로 전락하고 대구시민의 불편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대본은 국토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대구공항 이전 사기극의 전말을 적극 홍보하고, 대구공항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에 대해선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민간공항의 규모와 시설 및 접근 인프라 등 국비 투입규모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간공항의 이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선 이전 공항이 미주 유럽 취항이 불가능하고, 시골공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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