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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노조 불법행위 숨기기·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의혹

김덕엽 기자 | 2020-01-25 06:13 등록 (01-25 06:13 수정) 5,108 views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가스공사, 근로시간 면제자 미지정 지회장 노조활동 방관…5억4842만원 전직원 오략용 태블릿 PC 구입 사용

두바이 파견 직원 대상 9억 3869만원 상당 세액보전…공동구매 방식 수의계약 몰아주기로 일부 업체 낙찰율 99.9%

전진당 이언주 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조만간 가스공사·산업부 임원진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이언주(미래를향한전진4.0, 경기 광명)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공개한 가스공사 공익제보 내용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노동조합법과 공사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지회장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방관하고, 여직원 지원 중지를 시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무시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렌탈비·유류비·통신비까지 부당하게 지원했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5억4842만원을 전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자산·비품·공구 등의 수선과 운영목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현장에 있는 멀쩡한 컨테이너를 절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일부러 소송에서 패소해 법을 위반한 노조원들을 감싸거나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해외에 파견한 주재국 직원들 중 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내세액의 초과분이 전혀 없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9억 3869만원 상당의 세액보전을 시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초 해외에서 국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주재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엉뚱하게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국가의 주재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조 감싸기에 이어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각 처·실·기지·지역본부·지사별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일부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업체와 99.9% 낙찰율을 기록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는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온갖 불법과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 일부 행위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명확한 징계와 환수, 개선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쉬쉬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인천기지본부 LNG 탱크에서 28.6톤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보수작업에 수십억대의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책임자 23명 중에 중징계는 단 1명에게 정직 3개월만 내렸다. 이것은 공사가 노조를 두려워해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쉬쉬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희생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나라, 힘들게 일하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세금이 소수의 공기업 노조원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전용되는 나라, 감사원과 권익위의 시정 요구 목소리까지 외면하는 나라가 과연 국민들의 나라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가스공사 내부 익명 제보를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가스공사의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잘못을 감싸주며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면서 “국민과 가스공사 조직에 대한 무책임과 기만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스공사 임직원들과 노조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정권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고 그 본분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과 그리고 공사의 성실한 임직원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조만간 내부 익명제보 내용을 취합한 뒤 가스공사와 산업부 임원진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이정훈 울산대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백승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4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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