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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경제산책] 종횡무진 카카오, 도대체 못하는게 뭐니

정승원 기자 | 2020-01-25 09:53 등록 (01-25 09:53 수정) 790 views
▲ 카카오가 은행에 이어 증권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증권업 진출 눈앞, 카카오뱅크 신화 이어갈까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소형증권사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카카오는 인터넷뱅킹 진출에 이어 증권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바로투자증권의 규모로 볼 때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카카오 자체가 갖는 플랫폼의 파괴력과 인터넷뱅킹에서 보여준 성과를 고려하면 무시하기 어렵다는 경계심도 나타내고 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숨통 트여

증권사 인수는 카카오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은행에 이어 증권까지 진출하게 되면 카카오는 간편결제, 송금, 인증 등의 은행서비스외에도 투자중개와 금융상품 직접 판매 부문까지 영업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였던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에 따라 김범수 의장 개인이 아닌, 카카오 자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므로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자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였던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에 따라 김범수 의장 개인이 아닌, 카카오 자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므로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자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심사를 받는 대상은 해당 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 최종적인 1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를 인수하려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위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은 승인했으면서도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한동안 보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지부진하던 심사는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고 결국 지난 22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승인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된다.

■ 카카오뱅크 신화 이어갈까

카카오가 인터넷뱅킹에 진출했을 때 업계는 반신반의했다. 은행이라는 보수적인 업종에서 과연 은행업 운영경험이 전무한 카카오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과,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갖는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대감이 상존했다.

▲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만에 1000만 고객확보라는 쾌거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결과는 기대밖의 선전으로 요약된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만에 지난해 1000만 고객 확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앞서 출범한 K뱅크의 고객이 10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출시한 모임통장은 카카오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중·장년층까지 끌어들이면서 단숨에 100만 고객돌파라는 신기원을 달성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00% 비대면으로 최대 2억원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고, 잔금 이체를 이유로 은행 영업시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제한도 사라졌다. 카카오를 통한 주식계좌 개설이나 해외송금 등 비이자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영역을 넓혀가자 기존 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은행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

카카오는 증권에서도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각오다. 카카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토대로 바로투자증권과의 주식계좌연계를 통해 해외주식,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 단숨에 시장지배력을 넓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과 달리 증권은 이미 수수료가 매우 낮거나 없는 상황인데다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비대면 주식계좌개설, 주식거래 등을 실시 중이어서 카카오가 끼칠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카카오가 플랫폼 이용자를 겨냥해 수수료 제로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게 되면 의외의 파괴력을 갖고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가입자 수가 이미 작년에 3000만명을 돌파했고 작년 8월 시작한 신용조회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불과 4개월만에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카카오 신드롬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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