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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가 보는 세상]② 최저시급만 주면 땡?…주휴수당은?

한아린 인턴기자 | 2016-11-11 15:34 등록 (11-11 16:17 수정) 2,060 views
▲ 알바생들 중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 ⓒ뉴스투데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결혼, 연애 등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N포 세대’로 불리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젊은 만큼 예리합니다. 시선이 무뎌진 기성세대가 무심코 지나치는 대학과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해결책의 시작점입니다. 때문에 뉴스투데이는 다소 설익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생생한 대학생의 시선으로 교육과 취업 현장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한아린 인턴기자)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을 최저시급과 마찬가지로 보장

대학생 김모(22)씨는 편의점에서 1년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무 중이었다. 그러던 중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사장에게 요구했다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김 씨가 고용주에게 요구한 주휴수당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하루 6시간씩 주 3일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 보면 김 씨는 최저시급 기준 월 43만4160원에 주휴수당인 14만4720원을 더한 57만8880을 받아야 했다. 대략 14만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김 씨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은 선뜻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부산지역 아르바이트생중 21.9%만 주휴수당 받아

키즈카페에서 일한 한모(24)씨는 주휴수당을 받기는 했지만, 일을 그만둔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일하면서 요구하는 경우 혹시나 잘리거나 미움을 사서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많은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이 김 씨와 한 씨 같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최근 부산대 앞 아르바이트생 18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을 받은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심지어 주휴수당 자체를 모르는 업주도 31.3%에 달했다. 서울에 위치한 카페에서 일한 정모(24)씨는 주휴수당에 대해 황당한 답변을 받기도 했다.

정 씨는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차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마 주휴수당이 아닌, 주유수당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주휴수당 알지만 안줘...알바생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모른 척

업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또한 형편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철저하게 규제를 피하고 있었다.

대기업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한 고모(23)씨는 근무시간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면 시간을 줄여서 기재하도록 강요받았다.

고 씨는 “오히려 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 업무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은 철저하게 근무시간에서 배제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시간까지 적지 못하게 할 때는 정말 억울했다. 그래도 최저시급에는 맞춰서 급여가 나오다 보니 본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는 업장 또한 이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보다는 생색내기용으로 이를 이용하는 게 현실이다.

인천의 키즈카페에서 일한 박모(24)씨는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 최저시급과 함께 주휴수당도 받았다.

그러나 박모(24)씨는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가게를 시작할 때 함께한 오픈 멤버여서 더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다. 오픈 멤버를 제외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들에 대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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