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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공무원 채용 확대]①한국 취준생들, 17만개 공무원 일자리 증설에 기대감

박희정 기자 | 2017-05-10 12:16 등록 (05-10 09:00 수정) 2,925 views
▲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취준생들, “법인세 인하 통한 민간 일자리 정책은 실패, 새로운 시도 필요” 주장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이 10일 당선과 동시에 국정업무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약식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또 국무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각료 명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향후 정책 행보 중 청년층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그 중 17만개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될 예정이다.
 
역대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최대 규모의 공무원 증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 하반기에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절벽’으로 고통받아온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취준생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취준생인 L씨(28)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10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했다”면서 “새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증설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부문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취준생 P씨(30)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기성 세대들은 시장논리를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상당수 청년층은 생각이 다르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를 줄여주면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논리에 의한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세 감면해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문 대통령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의 반대와 ‘민간 일자리’ 창출이 주류인 국제적 흐름은 부담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등 3개 주요 야당은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연내에 공무원 추가 채용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의 협력을 얻는 과정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 문 대통령의 공공무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초장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제적 흐름도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과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일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 해도 ‘시장 중심’의 고용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민간 기업 중심의 일자리 증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무원 12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과 정확하게 정반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지지, 공급부족인 공무원 채용 증대 등은 문재인 정부의 동력
 
연내 공무원 1만 2000명 증대 여부가 성패의 시험대 될 듯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업 절벽’에 직면한 한국의 취준생 등의 강력한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늘리려는 공무원은 소방관, 경찰, 교사, 군부사관, 사회복지.보육전담공무원 등 5가지 직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사를 제외한 4개 직종은 ‘공급부족’ 상태인 인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사회적 수요의 증대도 예상된다.
 
해당 직종 공무원들은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해당 공무원 일자리를 증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크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성패는 올해 중에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조기에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하반기에 1만 2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1단계 계획이 성공한다면, 일단 순항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1단계 계획부터 삐걱거린다면 문재인 시대의 일자리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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