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출산율 0.72명 점친 한국은행의 묵시록, 부동산 급등 포함하면 더 악화?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2.31 06:36 ㅣ 수정 : 2021.01.02 19:00

한국은행, "부동산 가격 급등 반영하면 2022년 0.72명보다 악화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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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젊은 층의 성장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부 1명당 0.7명의 아이만 출산한다는 의미이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묵시록적 예측인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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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출산율 2020년 0.86명에서 2022년 0.72명으로 내려갈 것’ / 고용소득, 결혼관, 코로나 등의 변수만 따져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출산율 하락의 변수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율 하락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해 모든 근거를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지만 부동산도 출산율 하락의 주 요인”이라며 “산정한 수치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은 고용·소득 여건, 주거여건, 교육여건 등의 경제적 측면과 직장·가정의 양육환경, 젊은층의 결혼관·자녀관, 물리적인 혼인·출산 연령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현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경제적 측면이 출산율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기업의 위험회피적 채용관행, 자동화투자 등의 경향도 강화돼 젊은 층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저출산을 유발한다고 내다봤다.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층의 결혼행태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2022년 0.72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과 재정부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관계자, "부동산 급등 요인 포함하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 우려 

 

충격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이 같은 인구절벽을 더 심화시키거나 앞당 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앞선 한국은행 관계자는 “물론 저출산에 대한 원인은 주거 교육 등 더 다양하게 있지만 본 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요인들만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부동산도 저출산 사태에 주요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요인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다룬 데이터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상황 점검을 진행했다”며 “아무래도 다른 요인들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2022년 0.72%명으로 진단하던 출산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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