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미완성’ 변창흠 국토부장관 불명예 퇴임

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4.16 15:53 ㅣ 수정 : 2021.04.16 15:53

LH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불똥’…취임 109일 만에 / 후임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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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이후 109일 만에 퇴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2·4대책을 내놓고도 LH직원들의 투기에 발목잡혀 불명예 옷을 입고 물러나게 됐다. 사진은 변 장관이 2·4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심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2·4대책을 제시했지만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취임 109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후임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16일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택 공급 전문가로 꼽히는 변 장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사장 시절 주거 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에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감이 컸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역세권과 빌라 등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을 높이면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식에서는 설 명절 이전까지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공공이 사업을 주체가 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줘 토지 수익률을 높이고 늘어난 물량의 일부를 임대 등으로 공급한다는 게 주 골자다. 

 

■ 집값 안정화 대반전 LH직원들의 투기에 ‘발목’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경기 광명과 시흥에 7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2일 한 시민단체가 LH직원들이 이 지역의 땅을 대규모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정부의 조사 결과 LH직원 20명이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매입 시기가 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기의 일로 나타났다. 

 

변 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되, 2·4대책 관련 입법 등 기초작업의 마무리까지 지시하면서 사실상 시한부 장관직을 수행해왔다. 

 

일각에선 변 장관의 유임이 검토됐으나 4·7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LH사태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교체를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개각을 단행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국토부는 장관 취임 전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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