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해외여성 정치인 카니와 줄리가 보낸 이재명의 기본소득 ‘관전법’

민경식 기자 입력 : 2021.04.27 17:55 ㅣ 수정 : 2021.04.29 12:28

포퓰리즘 논쟁은 '득표전략'의 관점/'카니와 줄리는 소외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수혜자인 국민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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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위그나라자(왼쪽. Kanni Wgnaraja) 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UNDP) 아태지역사무국장과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28일 개막되는 경기도 주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2명의 해외 여성정치인이 기본소득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와 눈길을 끈다.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UNDP) 아태지역사무국장과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가 그들이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심화되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기본소득은 국내에서 포퓰리즘 정책 논쟁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을 득표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카니 차장보와 줄리 의원의 시각은 기본소득의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카니 차장보는 “기본소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적절한 소득을 제공한다”면서 “따라서 기본소득은 UN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leave no one behind principle)과 그 결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사람의 능력, 건강, 존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 기여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것이다. 

 

카니는 특히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사회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번영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규정했다. 코로나 19팬데믹이라는 대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극심한 소외위기에 직면했고, 기본소득은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일조했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다른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어떤 점이 효과적이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줄리 의원은 ”오래된 사회 지원 모델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을 지원할 신속함과 유연함을 잃었고, 이에 따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증가하는 소득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디지털·지식정보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대안적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과 신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경제체제의 격변이 다수 인간의 소외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줄리는 ”우리는 사회 각 구성원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논의, 실험,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며칠간 진행될 논의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와 최고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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