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보호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70년 만에 노동자 권리 인정받나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4.28 10:55 ㅣ 수정 : 2021.04.28 11:03

제정안엔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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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돌봄 노동자 등 이른바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사근로자의 지위와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차휴가와 퇴직금, 3대 보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에 포함됐던 '가사서비스 바우처(구매권)' 관련 내용은 빼기로 했다.

 

이 조항은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매권을 유가증권 형식으로 발행해 사고파는 내용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조금 전인 6시15분까지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가사근로자법이 환노위 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근거법 법적용이 제외된 후 거의 70년이 다 되어서 비로소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화시대의 두 직업 운명 엇갈려...'공순이'는 여성노동자 지위 획득 VS. '식모'는 여전히 사각지대

 

가사근로자는 60년대 산업화 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중 공장에 들어간 이들은 ‘공순이’, 가정에 들어간 여성들은 ‘식모’로 불렸다.

 

‘공순이’들은 오늘날 노동운동의 발전과 함께 ‘여성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지만 ‘식모’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선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가사근로자는 이런 취약한 입장으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일자리를 전부 혹은 일부 잃었지만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직장인 증명을 못하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개인 고객에게서 해고되었다는 증명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현금거래였을 경우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도 없어 긴급고용지원금도 받기 어려웠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사근로자의 지위와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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