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신규택지 조성 주택공급 ‘삐꺽’

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4.29 18:33 ㅣ 수정 : 2021.04.29 18:33

총 25만 가구 중 13만1000가구 최소 수개월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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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전국에 공급할 예정인 25만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3만1000가구의 발표가 연기됐다. 사진은 광명 노온사동의 투기 의혹 토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이 삐꺽거리는 모양새다. 전국에 공급될 예정인 25만 가구 중 13만1000가구에 대한 신규택지 발표가 최소 수개월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경찰 수사 등 투기 혐의 조사 완료 우선”

 

국토교통부는 29일 울산 선바위와 대전 성서 등 1만8000가구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13만1000가구의 신규 택지는 경찰 수사 등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와 부산대저, 광주 산정 등 총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협의 등이 거의 마무리됐기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고 급기야 변창흠 장관의 낙마로까지 이어졌다. 나아가 남은 14만90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에도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가 울산 선바위 등 1만8000가구의 입지만 발표하면서 남은 13만1000가구의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 등 이후로 미뤄졌다. 경찰 수사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13만1000가구의 발표는 최소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18만 가구 중 광명·시흥신도시 등 7만 가구만 나와 11만 가구는 연기됐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투기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신규택지 후보지는 택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돼 이에 따른 공급목표 지연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신규택지 발표 연기와 관련해 “발표시기를 조절하는 문제일뿐 공급계획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축소 우려로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등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LH사태 이후 공급 계획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계속 지연되면 시장에 불안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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