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LH, 임직원 성과급 환수하고 직원 20% 이상 감축

민경식 기자 입력 : 2021.06.07 16:30 ㅣ 수정 : 2021.06.07 17:23

7일 발표된 정부 LH 혁신방안, 근본적 수술은 미뤄...조직개편안은 추후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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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정부가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고강도 대책을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조직슬림화 및 경제적 징벌에 그치고 있다. LH직원 신도시 투기의 근본원인으로 꼽혀온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직개편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단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LH권한 이전 통해 1000여명의 1단계 인력 감축 실시 / 지방조직 정밀진단 후 추가로 1000명 감축

 

혁신안에 따르면, LH는 일부 권한을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약 1000여명의 1단계 인력감축을 실시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000명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 변창흠 전 사장 등 LH기관장 및 임원은 즉각 성과급 환수 / 직원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급 환수 당할 듯 

 

정부는 인건비 동결, 성과급 회수 등을 통한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향후 3년 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추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책임을 물어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전직 기관장이었던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원들은 관리책임을 물어 과거비위에 대한 평가결과 수정과 무관하게 성과급 환수를 할 방침이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성과급 환수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로 2020년도 LH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에도 일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전체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환수한 적이 있는 만큼 이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는 3가지 조직개편 방안 마련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고강도 개편안 요구

 

이날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당초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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