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이력’ 있는 기업 감점 규정 없애고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도 개선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1.07.22 11:30 ㅣ 수정 : 2021.07.22 11:30

뇌물·담합·사기·허위서류 제출 이력은 감점 유지…지체상금은 협력업체 지체상금 분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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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그동안 규제로 작용해 온 계약제도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방산기업에게 입찰 때 감점을 주던 규정이 삭제되고, 체계업체의 지체상금은 잘못한 협력업체 분만 부담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와 고충 해소를 위해 그동안 규제로 작용해 온 계약제도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계약제도와 관련해 각종 비위행위로 제재 이력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 참여시 감점을 주던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방사청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벌칙을 받았던 시설이나 품질 등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이 추후 입찰에서 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방사청은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협력업체 잘못으로 납기 지체가 발생해도 체계업체가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나, 앞으로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개산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만 수정계약이 가능했으나, 설계 변경 등 일정 사유 충족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시에도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업체의 부당한 추가비용 부담을 개선한다.

 

이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사항 가운데 양산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해 해당 품목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을 받은 경우, 타 계약 시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입찰 공고 시 공개하던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물품구매요구서도 조달 판단 전에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곤 방사청 방위사업청잭국장은 "제도 개선 추진 정책이 방산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방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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