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환수는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7.24 13:48 ㅣ 수정 : 2021.07.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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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정태 영덕군 부군수, 이 군수는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환수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의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 = 경북 영덕군]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환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기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환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이희진 영덕군수에 무능과 직무유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는 “이희진 영덕군수는 2016년과 2017년 본예산에 원전지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군의회와 원전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더군다나 꼼수로 해당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선 집행한 뒤 특별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의회와 반대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줘도 못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승산 없는 소송으로 날리려 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409억원에 대한 회수 지연 가산금 20억원은 모두 영덕군민의 빚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군수는 본인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정부가 영덕군에 해준 게 한 개도 없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선동정치로 3선을 위한 추악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은 만큼 계속 선동을 일삼을 것이라면 군수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 측은 “이 군수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을 뜻을 모아 특별지원금 환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와 여당에게 환수될 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실한 노력과 책임있는 행보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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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건설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한편 산업부는 최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이자를 포함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409억원 회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해당 지원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하여 주는 추가 지원금”이라면서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띄는 것”이라며 “문제 원인은 오로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고 회수조치가 재량권 정당 행사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군민 몫으로 남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 해소 및 봉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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