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63)] 민주당 이수진의 ‘임금체불 처벌강화’ 법안, 악덕사업주 뿌리 뽑는다

임종우 기자 입력 : 2021.09.07 15:20 ㅣ 수정 : 2021.09.07 17:07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실질적 폐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철퇴/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조속한 국회 통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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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사진=이수진 국회의원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회피해 온 악덕 사업주에 대한 법률적 처벌이 강화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형사처벌도 쉬워진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지난 6일 안호영·송옥주·임종성·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이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 "행정적인 과오로 인한 소액 체불을 제외하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인 폐지는 그간 임금체불이 갖고 있던 성격을 바꿔버린다. 반의사불벌죄는 사전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존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이 내려지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주와 노동자간 합의와 조정을 거쳐 체불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할 경우 처벌이 면제되도록 제도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임금 지급을 늦추는 등의 악습이 만연해있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조항을 세부조정하여 사실상 폐지시켰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여에 각종 수당이 붙는 등, 복잡한 급여 체계에서 생기는 행정적인 과오지급으로 인한 소액 체불을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반의사불벌죄를 이용해 합의와 조정을 종용하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체불액보다 적은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악습이 있었는데, 이번 발의안은 징벌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면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변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시민·노동단체 "법안 발의 환영"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체불이 되더라도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적게는 약 1조원, 많게는 약 1조9천억원까지 임금체불이 있다”라고 언급, 임금체불 현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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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양대 노총 등은 6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선 매년 4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 당하고 1년간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임금체불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크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인간 존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1대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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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1127 2021.09.07 17:17

사장뉨 나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