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2개월 전 군장병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 참여자 재산 및 소득 요건 완화

임종우 기자 입력 : 2021.09.07 17:30 ㅣ 수정 : 2021.09.07 17:30

가구 재산 요건 3억→4억원 이하로 완화 / 가구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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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취업제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또 전역을 앞둔 장병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의 가구 재산 요건은 기존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가구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조정된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기준 91만4000원, 4인가구 기준 243만8000원인데, 60%로 조정됨에 따라, 1인가구 기준 109만6000원, 4인가구 기준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덧붙여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 정책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장병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질병·부상 등 취업활동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됐으나, 개정 후에는 지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실무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달 1일까지 40만5000명이 신청했으며, 그중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0일까지 ‘지인추천이벤트’를 진행하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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