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국회 발의…10년 의무복무 이행

황경숙 기자 입력 : 2021.09.09 16:16 ㅣ 수정 : 2021.09.09 16:31

김교흥 의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열악한 인천시 의료체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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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대표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민주당, 인천서구갑) 의원이 정기국회에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의료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이 인천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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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이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인천대학교]

 

발의된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그 핵심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인천의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인천대의 공공의대 추진단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시민 지지서명  등의 조치를 함께 하여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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