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노형욱과 오세훈이 손잡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급물살 타나

이재희 기자 입력 : 2021.09.11 11:35 ㅣ 수정 : 2021.09.12 21:35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 공급정책 발목 잡아온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의기 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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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을 떼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적으로 지지발언을 내놓았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의기투합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조건을 갖춘 셈이다. 단 걸림돌은 여론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아파트 가격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될 것이라는 게 다수 서민들의 우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주택공급 못하는 상황" / 상한제 완화하면 서울서 당장 7만 2000여 가구 공급 가능 추정

 

노형욱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6개 건설기업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HUG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파트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 주범인 '공급부족 사태'의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국토부가 수용한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경제 공공 택지 내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형욱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추진방침을 환영한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장에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 2000여 가구 공급이 막혀있고 이외에도 서울에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수만도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서울에서만 당장 총 7만 2000여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심사 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합리적인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 및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무주택 서민들, "건설업계만 배만 또 불릴 것" 맹비난 / 분양가 상한제 완화의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적 설득작업 필요

 

반면에 무주택 서민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주요 포털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는 내용의 비판글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날로 치솟는 분양가에 숨을 못 쉴 지경”이라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건설사들이 합작해서 분양가를 올려 시세조작을 하면 서민들은 영영 집살 길이 없어진다” 고 호소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현 정부 들어서 아파트값이 2,3배 이상 폭등했는데 이제와서 분양가마저 풀어버리면 건설업계 배만 풀리는 일"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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