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으로 빚이 66조원이라는 소상공인, 당정은 210조원 대출만기 연장으로 달래기

박희중 입력 : 2021.09.15 11:42 ㅣ 수정 : 2021.09.15 11:42

소상공인 연합회는 '영업제한 폐지'를 근본적 해결책으로 요구/정상영업 못하면 대출만기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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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당정이 일단 ‘대출만기 연장’ 카드를 내놓았다.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위기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 이달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작년 4월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만기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2조원과 2천억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까지의 금융지원 규모는 총 222조원이고 두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해왔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당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여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면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대신에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방역대책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책임방역하는 자율시스템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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