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포함된 건설노조들, 설연휴 앞두고 채용비리 등 불법행위 관련 대규모 압수수색 당해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1.19 13:55 ㅣ 수정 : 2023.01.20 04:17

건설노조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경찰, 건설노조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 적용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파업 결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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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수도권 건설노조 14곳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설연휴를 이틀 앞둔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연합과 경기 시흥시에 있는 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 경기 의정부시 전국건설노조연합, 서울 강서구 방화동 전국연합현장 등 소규모 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건설노조들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개혁 일환이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비계분회 간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파악해 직접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7곳과 실태조사를 벌여 ▲ 채용 강요 ▲ 노조 장비 사용 강요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국토부는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의뢰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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