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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하며 금융정책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위원회는 복합경제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로 ‘금융 혁신’을 제시하고, 투자 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양대 축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17일 금융·자본시장위원회에 따르면 김병욱 위원장은 전일 열린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라며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제도약이란 위원회 목표를 분명히 했다. 특히 금융권의 기술 수용성과 규제 체계 개편을 구체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여신평가 플랫폼 도입 △인가 중심 사전규제에서 등록·사후 감독 체계로의 전환 △금융권 망분리 규정 일부 완화를 통한 SaaS(서비스형 소픝웨어) 도입 △마이크로 보험 등 소액 보험상품 판매채널 자율화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증권업계 화두로 떠오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개인투자자 유인을 제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주식투자가 중요한 재산증식과 관리의 일반화가 됐다”며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금융·자본시장 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축사에서 “올바른 금융 정책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수단이자, 이재명 후보의 1호 대선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건설의 발판”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금융·자본시장 정책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고문, 부위원장, 정책자문단으로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와 양경숙 전 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이 고문진에 이름을 올렸고,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과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가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정책자문단장으로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와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문구상 골든브리지 사장, 이창욱 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자리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조봉현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과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영 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김종운 전 우리은행 부행장,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 홍순계 전 현대해상 상무,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포진했다.
이들은 금융시장 구조개혁, 규제 혁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이번 출범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금융공약 현실화를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일관된 전략 추진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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