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21대 국회…규제 강화법 229개 VS 규제 완화법 30개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2.23 16:10 ㅣ 수정 : 2021.02.23 18:29

한경연, 환노위 계류 고용노동법안 총 364개 분석 / "기업부담 이미 한계…한달 퇴직금 등 추가 규제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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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기태 기자] "부담이 과중하다"는 기업의 볼멘소리가 괜한 투정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강화가 규제완화보다 7배 넘게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했다.

 

내용별로는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인 반면, 규제강화 법안은 229개(62.9%)로 7.6배나 많았다.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은 93개(25.6%)였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보면, '비용부담 증가'가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또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책임 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등이 뒤를 이었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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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은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 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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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되면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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