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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 정상화 앞두고 신발끈 맨다...18일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분수령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4.14 17:33
ㅣ 수정 : 2022.04.14 23:54
정부, 15일 현행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전면해제 발표 예정
실내마스크 착용만 제한 예상...실외 마스크 해제는 인수위 반대가 변수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해제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무의미한 규제 지적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2년 이상 큰 타격을 받아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오는 18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코로나 대책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주요 상권들이 회복조짐을 보일 경우 조직을 해산하고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사실상 '해제'안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제외하고 사적모임·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을 전면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로 정해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제한도 전면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수위 반대가 변수로 떠올랐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진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코로나의 위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반대하고 있지만,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무의미한 규제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만여명으로, 오미크론 유행 정점 구간에 속했던 지난달 중순 일평균 40만여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1300명대, 400명대에 이르던 정점을 지나 최근에는 1000명대, 100명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염력을 가졌고, 접종률도 높은 만큼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우려는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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